상세 북과 남에서 체험한 선거제도 - 이민복 > 탈북민 수기

⊙ 국민에게 절하는 정치인

조국 이남에 온지 얼마 안되던 때 어느 교회에 같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예배가 끝나 돌아가는 성도들 앞에 난데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 허리가 부러져라 인사를 하면서 소리치기를 < 기호 1번입니다.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머슴같이 굽실거리는 그 신사는 가련하게 까지 느껴졌다. 처음 보는 일이라 의아스러워 동행하는 이에게 저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다.
(혹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닐 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이다.
내 물음에 대한 대답은 6. 27 선거 철을 앞두고 자기를 찍어달라고 아부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안 나는 백성에게 절을 하는 그를 동정하듯 했다.
그러자 동행인은 "저렇게 땅에 코를 박고 절을 하다가도 당선시켜주면 언제 그랬냐 하는 것이 정치인이니 매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국민의 의사를 거역할 때

당시 나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북정책으로 혼선만 빗는 남한정치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후 6. 27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의 결과를 보고 나서는 안심을 하였다.
최근 정치인들이 총선시민연대 와 언론 TV 앞에 쩔쩔 매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이를 확인한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멀었다고 하지만, 이남은 이북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힘이 실려 있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다.
단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체포 감금에서 더욱 그랬다.
이와 관련하여 남, 북 사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 가를 보자. "이래서 국민이 살 재미가 있다."고 자부하며...
당시 나는 수원 녀고에 안보강연을 갔었다. 강연이 아주 잘 되었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이 분위기를 재치는 듯한 질문이 들어왔다.
한 청순한 녀 학생이 당돌하게 일어나
"나는 이 세상(이남)이 참으로 저주스럽고 정말 살기 싫다(가장 모범이 되야 할 대통령들의 비행을 보고). 그런데 무엇이 좋아서 목숨걸고 이 땅에 왔습니까." 고 물었다.
이 도전적 질문에 공감이나 하듯 장내의 수 천명 학생들은 술렁이며 한번 대답해 보라는 눈빛들이었다. 이 질문에 당황한 것은 학교선생님들과 안보강연 담당관이었다.
후에 말하기를 그들은 내가 어떻게 대답할 가, 하고 많이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평소 느끼던 바 대로 차분하면서도 즉시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 사회는 국민이 살 재미가 있는 사회다. 왜냐면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민이 재판할 수도 있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전, 노 대통령의 비행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를 자기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망쳐놓아도 이란 존칭으로 부르지 않으면 처벌받는 세상이다. 이 결론은 내 주관이라기 보다 북과 남 두 제도를 살아본 체험의 결론이다."
술렁이던 장내는 이 말이 이해 됐는지 정숙해졌다.

⊙ 이북의 선거제도

북한의 선거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이다. 유동과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인간사회에서 어떻게 100% 참가, 찬성한단 말인가.
세상에 순수한 100%짜리는 없다.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로 하여야겠는데 북한은 이 자체로 관료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자체의 본질을 그대로 시인 한 것이다.
실제로 선거 불참은 정치적 범죄로 락인됨으로 공포속에도 무조건 참가해야 한다. 선거 후보자는 당에서 책정하므로 인민의 추천의사는 완전히 무시된다. 그러므로 선거 당일까지도 어떤 사람을 선거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걱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당에서 선정한 것은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장에 가면 김부자 초상화 앞에 허리 굽혀 절하고 투표함에 투표하면 된다. 반대 투표함은 60년대까지는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였으나 그후부터는 그마저 없애버려서 투표함은 꼭 하나이다.
반대하려면 놓여진 연필로 유일하게 정해진 입후보자의 이름을 그어버리라고는 하나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인민반장을 비롯한 요원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누가 반대를 하며 또 반대를 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오직 반대자에게는 가혹한 처벌만이 차례질 뿐이다.
이라는 명색을 보아서도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지...
북한통치자는 이러한 선거를 하고도 통일 단결된 북한인민의 위력을 보여 준다고 자기 좋은 말만 한다.
이북을 방문하는 객들 중에서 이 문제를 충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거짓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국내는 몰라도 국외에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독재국가라는 증명만 된다고..."
이렇게 충고한다고 해서 귀를 기우릴 통치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 백성의 선거보다 위에 있는 당 임명권

그러면 북한에서 당이 내정하고 인민이 기계적으로 투표한 당선자는 실세가 있는가.
사실 그 자체도 실세가 없는 입법당선자이다.
당에서 선정해서 선거된 입법선거, 즉 형식적으로나마 인민이 참여하여 선거된 군, 도 의원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은 명색뿐이고 실제 실세는 당 간부이다.
그러면 당 간부는 누가 선거하는가.
당 간부는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당에서 임명한다. 전체적으로는 는 것이다. 간부의 임명권은 김부자 비준 급인 중앙당 비준급, 도당비준급, 군당비준급 등으로 나누어진다.
북한 입법기관은 당의 결정을 받들어 재확인, 결정하는 둘러리 역할만 할 뿐이다. 따라서 최고 인민회의(국회)와 같은 입법회의 보다도 당 대회가 기본이며, 여기에서 당정책과 정부정책이 결정된다.

⊙ 입법, 행정간부 보다 위에 있는 당 간부

북한사람들은 당간부 외의 입법간부나 행정간부는 우습게 여긴다.
공장장보다는 공장 당비서를, 농장장 보다는 농장 당비서를, 부대장보다는 부대 정치위원을 더 의식하여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다.
그러므로 실무를 담당한 행정간부들은 자연히 일하기 힘들어진다. 공식적으로는 행정간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당비서는 2선위치에서 밀어주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당 간부가 인사임명권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에 더 아부할 수밖에 없다. 당에서는 모든 당 간부들이 어머니 심정으로 인민을 다스리라고 항상 역설하지만 권력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선 이상, 또 인간인지라 쉽게 인민우에 군림하기 마련이다.
인민보다 승진과 처벌권을 쥔 상급 당 간부에게 더 잘 보여 자기의 출세와 과오에 대비한다. 인민에게 평가를 받아 선거되는 것이 아닌 체제에서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남과 북의 선거제도 개선

북에 비할 수 없이 우수한 선거제도를 가진 남한이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감정과 돈 많이 드는 선거, 당리당략, 흑색선거 등...
그리고 정책대안 보다는 몇몇 인물에 더 영향을 받는 정치환경 이 사회 발전과 통일진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선거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와 같이 대통령이 되면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사명에 몰두하도록 하는 체계가 하루 빨리 남한에도 성립되였으면 한다.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어느 당에 속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지역감정과 당리당략을 타파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은 이렇게, 저렇게 법을 고치면서 발전해 나간다.
문제는 요지부동인 북한이다. 신정왕정체제의 현 북한정권(김정일)하에서는 오늘 날 남한에서와 같은 선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럴수록 남한이 북에 비할 바 없는 모범이 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 민주사회로 자꾸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땅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 이민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