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책 정보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시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와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로 구분해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이행 확대 ▲상호 이해 심화 ▲새로운 방향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제시했다. 또한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위협적 군사행동 상호 자제 ▲군사력 배치 변화 ▲단계적 군축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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