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 북한관련 저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시장 공진이론은 북한의 장기적인 저발전의 원인을 찾을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저발전의 원인을 반드시 핵 문제나 대북제재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를 해명하지 못하면 핵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해소되더라도 결국 북한은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가-시장 공진이론은 후발국의 발전단계를 시장형성(market-building)과 시장보존(market- preserving)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치-행정적 제도복합체가 상이하다는 점에 착안한 분석 틀이다. 본 연구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대안으로써 한반도 컨센서스를 제안할 것이다. 한반도 컨센서스는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연계하는 평화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남북한 통합비용을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한 ‘하나의 시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며, 북한의 발전 수요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연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북한발전모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국가-시장의 누진적 혹은 상반적 공진과 적정 수준의 거버넌스를 도입하기 위한 주변국과 국제기구 간 구체적인 안보·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