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의 정치 > 북한관련 저서

2020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된 『비핵화의 정치』는 핵무기의 개발과 문제점, 비핵화의 중요성, 비핵화의 동기와 핵포기 국가 사례,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심층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비핵화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각종 언론과 TV, SNS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리비아식 모델 혹은 이란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나 전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와 그 이유, 목적, 현재 상황의 전후관계 맥락을 대중이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핵무기를 만들고 보유하려는 이유, 어렵게 구축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동기,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개별 사례에서의 전후관계를 독자들에게 정확하고도 쉽게 전달하고 있다.

2018년의 화해ㆍ평화 분위기가 “북한의 핵포기 이후 제재 해제” 혹은 “일부 제재완화와 동시에 비핵화”의 두 시각이 충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테러집단이 있는 한 핵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국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모델, 단계적 비핵하와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혹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