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파견하다 > 북한관련 저서

본문 바로가기

북한관련 저서

북한을 파견하다

  • 별점 : 평점
  • - [ 0| 참여 0명 ]
저자 : 박수성,렘코 브뢰커,임꺼 판 할딩엔,윤애림,강민주 번역 · 이철수 , 이다혜 , 이애리아 | 출판사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일 : 2019.09.15
판매가 : 24,000

책 정보

『북한을 파견하다』는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가 만 4년에 걸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 사업의 일원으로서 진행한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 분석의 종합적 결과물이다.
북한 해외노동자란 북한 정부 차원에서 선발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로서, 파견된 국가에 정주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귀환해야 하며,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북한의 사회주의와 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동시에 체험하고 두 체제 사이를 이동했다는 독특한 경험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으로나, 또 향후 통일 대비 관점에서나 심층 분석의 필요성이 큰 집단이다. 이 책의 연구진은 정보 수집 및 접근의 어려움을 비롯한 학술 연구 여건상의 제약을 뚫고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노력했으며, 이들의 존재가 통일을 향한 과정에 어떠한 법제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통일을 대비하는 현 시점에 긴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존재

최근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UN 대북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국 등에서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제3국으로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그간 제한적인 정보들만이 알려져 있었을 뿐, 통일에 관한 학술 연구 주제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체제전환 내지 이행경제기를 거치는 현재의 과도기적 시점에,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문제들은 향후 통일 대비 과정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파견에 대한 심층 분석과 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의 모색,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고민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와 노동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각 분야에서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한 집필진의 다각적 연구

이 책의 집필진은 법학, 한국학, 인류학, 역사학, 북한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며 활동해 온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필자는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현상에 대한 실태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고유의 각도에서 분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학자 이철수 교수, 코리언 연구로 카자흐스탄·연해주 등지에서 오랜 현지 네트워크와 정보를 가진 와세다대학교 교수 이애리아, 북한학 관련 저서 『North Korea Inc.』로 2019년 리브리스(Libris)상 ‘최고의 역사서’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렘코 브뢰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애림을 비롯하여 한 명 한 명 쟁쟁한 열 명의 집필진이 인권법, 노동법 및 이주 이론의 관점 등 각자의 필드에서 역량을 발휘해 북한 해외노동자를 발견하고 분석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이르고 있다.

저자 소개

번역 박수성,렘코 브뢰커,임꺼 판 할딩엔,윤애림,강민주

박수성

박수성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에 재직하면서 북한 인물 및 정세 분석, 경제참관단 방북 등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부터 이애리아 교수 연구 팀으로 북한이탈주민 면담, 러시아 지역 현지 조사 등을 수행하며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발간에 참여했다. 석사학위논문 「주요 일간지 북한 관련 웹사이트의 정보운용체계 비교 연구」가 있다.

 

렘코 브뢰커 (Remco E. Breuker)

렘코 브뢰커는 라이덴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중세역사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는 인권 및 탈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북한 현대사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한국사: 중세편』의 편집자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Forging the truth: Creative deception and national identity in medieval Korea”(2009), 『Establishing a pluralist society in medieval Korea, 918-1170: History, ideology and identity in the Kory? dynasty』(2010), 공동저서로 『고려 역사상의 탐색: 국가체계에서 가족과 삶의 문제까지』(2017) 등이 있다. 네덜란드어로 집필한 북한 관련 저서 『North Korea, Inc.』(2018)는 2009년 리브리스(Libris)상 ‘최고의 역사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임꺼 판 할딩엔과의 공동 저술 및 편집으로 『Slaves to the system: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ropean Union, the Polish case, or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2016),?『People for profit: North Korean forced labour on a global scale』(2018),?Pervasive, punitive, and prevalent: Understanding modern slavery in North Korea(2018),?『Tightening belts: Two regional case studi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2019) 등을 냈다.

 

임꺼 판 할딩엔(Imke B.L.H. van Gardingen)

임꺼 판 할딩엔은 노동법 석사학위(LLM)와 한국학 석사학위(MA)의 소유자이며, 네덜란드 노총(Dutch Federation of Labour Unions (FNV))에서 국제 및 유럽연합 노동법 전문가로서 이주노동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 프로젝트의 초기 제안자로서 연구 연계 및 조직에 힘쓰는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노동이동 및 이주분과(EU Committee for?Labour Mobility and Migration)에서 노동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렘코 브뢰커와의 공동 저서 및 편집서로 『Slaves to the system: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ropean Union, the Polish case, or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2016),?『People for profit: North Korean forced labour on a global scale』(2018),?『Pervasive, punitive, and prevalent: Understanding modern slavery in North Korea』(2018),?『Tightening belts: Two regional case studi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2019)가 있다.

 

윤애림

윤애림은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불안정노동의 문제와 노동권의 확장에 대하여 이론적, 실천적 탐구를 계속해 왔다. 노동권 보장을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2018년 북한대학원대학교를 수료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Reconstructing Labour Law Actors beyond Employment”(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2018), “The State Made Informalisation of Women Workers”(University of Oxford Human Rights Hub Journal, 2018) 등이 있다.

 

강민주 (번역)

강민주는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와 공익인권법센터의 연구원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에서 노동법과 인권법을 전공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서 법학과 영문학 학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협동과정에서 비교문학을 전공하였으며, 스위스 제네바대학교에서 교환연구생으로 수학하였다. 북중접경지역에서의 체류와 북한 해외노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후 “Writing as Righting: Human Rights, Arendtian Action and North Korean Refugee Life Writings”라는 논문으로 비교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전문위원,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초국경 상황과 체제전환기 시장통합 과정에서의 노동권 보호에 관심을 두고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저자() 이철수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 학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복지법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동법개정연구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노사관계 관련 입법에 활발히 기여한 공로로 2008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전환기의 노동과제』, 「근로계약법제의 현대적 과제」, 「통상임금에 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의 노동법제 발전」,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북한의 노동법」, 『영혼 있는 노동: 한국의 노동법과 일의 미래』 등이 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