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플리바겐 > 북한관련 저서

‘플리바겐’, 남북한 상생을 위한 한반도 솔루션!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플리바겐』.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축인 북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2009년에 만들어진 김광수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이 북한의 정치·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석하고, ‘사전형량조정제도’라 불리는 법적 용어인 ‘플리바겐’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의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세계정세 속에서 북한 정권의 지속 가능성, 북한 지하자원 개발, 북한 내부의 변화 압력, 통일비용의 실체 등 다양한 북한 관련 현안들을 연구하여 그 근거들을 살펴보고, 북한 경제의 흐름과 메커니즘,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2000년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을 분석하여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가능성을 엿본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플리바겐식 접근법을 통해 딜레마에 빠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남북한 상생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 책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그 간의 연구 성과를 모아 펴내는 첫 번째 북한 문제 관련서로, 북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동시에 대북정책 프레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때, 그에 대한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인 ‘플리바겐’에 비유하여 현재 남북관계가 처해 있는 역사적 딜레마를 묘사하고, 이를 통해 차갑게 식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실용적·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