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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저서

북한 경제와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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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공민달 | 출판사 :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 출판일 : 2015.09.25
판매가 : 35,000

책 정보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토지제도 변천과 그 실제 상황을 연구한 결과물. 토지소유권의 국.공유화와 더딘 경제 성장으로 다양한 토지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 북한에서는 토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2000년대 이후 부동산 이용관계와 국토 정책에 관한 법제화와 빈번한 개정이 일어나 남한의 법제와 유사한 내용을 지닌 다수의 토지관련 법규가 형성되고 있음을 밝혀낸다. 더 나아가 2000년대 이후 제도적으로, 실제적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 토지제도에 대한 변화의 전망과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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