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체제의 기원 > 북한관련 저서

한국 전쟁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은 내전이냐 국가간 전쟁이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둘러싼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전쟁을 ‘적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고 ‘단죄’하고 ‘처벌’하려는 형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 이런 형법적 사고방식은 전쟁의 성격과 책임 자체를 냉정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 보단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고 강화하려는 정치투쟁에 압도된다는 것이다.

『판문점 체제의 기원』은 이러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자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이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은 처음부터 특정한 ‘형태’의 전쟁임과 동시에 특정한 평화 기획들이 맞물려 그 속에서 전개되고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전쟁이 왜 군사적 실무차원의 정전 협상으로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묻는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전 지구적 자유주위 국제법 질서의 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냉전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자유주의적 평화 기획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에 주목하며 20세기 자유주의 평회 기획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