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탈북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대책 고찰 > 북한관련 저서

탈북민의 강제북송은 주로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상에 표류하던 어민들을 구조한 후, 그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길 희망하면 판문점을 통해 송환시켰다. 그러나 2019년 11월 탈북민 2명이 우리 정부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그들의 죄질과 귀순 의사를 문제 삼아 11월 7일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서 판문점으로 압송한 후, 북한 측에 인계 직전에 안대와 포승줄을 제거하고 북송을 시킨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내외 인권단체, 국제기구 등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탄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 전문가 대다수의 공통적 견해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글은 탈북민의 강제북송 실태를 분석한 후 대응책으로,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의식전환, 탈북민의 ‘현장난민’ 지위 여론조성, 법적 대책,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탈북민의 강제북송과 송환 문제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