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 북한관련 저서

북한에도 헌법, 민법, 형법처럼 체계를 갖춘 법이 있고, 그 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법을 통해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얘기하는 책이다. 법학과 북한학을 전공하고 북한 관련 연구소와 단체, 법무부 등에서 북한과 법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저자가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에 연재하던 ‘북한법 이야기’를 보완해 책으로 펴냈다.

사람들은 북한에 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애써 북한법의 존재를 무시한다. ‘국가’가 아닌 북한에는 법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한테는 ‘특수 관계의 상대방’일 뿐이지만, 엄연히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다. 그곳에도 나름의 법질서가 있고, 사람들은 우리처럼 일상적으로 법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 이렇게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하고 있는 북한법의 존재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