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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내·외 정책 변화 요인이 추동한 북·러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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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덕성, 김용현 | 출판사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출판일 : 2024.02.29
판매가 : 4,720

책 정보

국가관계는 국가이익이 상호 일치할 때 협력의 밀착과 촉진의 가속화가 이루어진다. 북·소(러) 동맹조약의 체결과 김정은의 1·2차 러시아 방문은 대내·외 정책변화 요인이 국가이익과 상호 연계되어 상승작용 할 때 추동력을 발휘하였다. 중·소분쟁, 한·미·일동맹 강화 등이 1961년 ‘북·소 동맹조약’을 견인했다면 1991년 소련연방의 해체, 대한민국의 북방정책, 푸틴의 신등거리 외교정책 등 국제질서의 환경 변화가 2002년‘북·러 친선조약’을 체결하게 했다. 김정은의 1·2차 방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러 관계의 밀착을 가속하게 한 촉진요인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도전요인의 도출이 가능하였다. 이는 힘(power)이 지배하는 국제질서하에서 북·러의 대내·외 환경 요인, 즉 국내 정치체제(지도자 리더십), 경제 및 외교의 다변화, 자원확보 등 국가이해관계에서 상호 접점이 일치할 때 밀착의 가속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미·중·러 상호 국가관계 변수의 진동 폭에 대한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통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러관계가 동북아 안보에 미칠 파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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