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개발의 고도화와 한국의 대응 > 북한관련 저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보유국화가 1-2년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어떤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의지를 실행에 옮겨왔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변수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오래 전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한국은 세가지 방향으로 실질적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비군사적 수단의 제재에 한계가 있지만, 유엔, 다자 외교, 양자 외교의모든 차원에서 더 강력한 공조가 지속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한다. 이 노력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북한의 실질적 핵국가화이후에라도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화 시킬 수 있다. 둘째, 가능성은낮지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체계를 확보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형식적 요소가여전한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스위스처럼 보다 실질적인 대비 훈련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북 억지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복합유도폭탄 도입, 탄두 중량 제한 철폐, 핵잠수함과 SLBM 개발, 공중폭발대형폭탄(MOAB)의 도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