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억제 전략 > 북한관련 저서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6차 핵개발 실험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응한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에 대한 전쟁선포에 근접한 발언 등으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균형(balancing) 혹은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사용한다.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속에서, 북한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한 능력과 위협요인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핵 보유 국가는 적대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대응했는지사례를 통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 세력균형이론을 근거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 즉 한국의 대응책을 안보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책을 세력균형이론을 기반으로 한 핵 억제전략에 대해 군사적 전략차원에서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대북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