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글) 2019년 06월 30일 6,280 원 > 북한관련 저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상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정책은 ‘보호’에서 ‘자립·자활’ 및 ‘사회통합’으로 변화해 왔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이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어 사회통합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착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민족적 동질성의 오류를 들고있으며, 둘째는 지원체계의 형식성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는 지원체계와 관련 협력관계의 복잡성이 업무 추진의 중복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넷째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에게열린 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둘째는 경제활동 지원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정착지원체계의 민관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