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 > 북한관련 저서

본 논문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에 관한 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문제는 다양한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즉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문제는 평화의 가치문제, 독재체제의 문제, 자유의 가치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무력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해칠 수 있는모든 구조적 악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부는 내부 질서의 통합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체제 내부가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으면 통일을 모색하기 어렵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혼돈이 있고 통합이 있는 곳에 통일이 있다. 둘째,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체제의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유사시 한국에 도움을 줄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은 미국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에 필수적인 선제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가치와 제도에 입각한 대북 및 통일전략의 모색이 요청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기초한 대북정책과 통일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