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비핵화의 주요 변수 분석 > 북한관련 저서

북미 간의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유의미한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세 가지 주요 변수를 분석했다. 첫째, 북한 핵능력은 이미 이스라엘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북한 핵탄두와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가 대단한난제임을 뜻한다. 둘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정은체제유지의 이념적 근간이다. 북한에게 괄목할 경제성장은 오히려 위험하고, 제재 해제와 경제 회생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북한 핵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만, 더 중요하게 ‘국방에서의 자위’를 위한 사활적 요소이다. 이 또한 핵 폐기 수용이 어려운 일임을 말한다. 셋째, 미국은 여러차례 협상 목표와 방법을 변경해왔다. 여러 요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미국에 대한 핵심 위협의 제거를 포함한 부분 비핵화에 실제 목표를 둘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효과적 잠정 합의, 동맹과 비핵화 지지국들의 결집, 북한이 안보 위협은 덜고 유익성을 느끼는 협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