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향 > 북한관련 저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은 1990년 대 말경 강원도, 제주도의 대북교류지원사업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협력의 주체와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 현재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교류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조성되었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은 남북한 지역 간의 접촉 기회 확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 제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내의 공감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역량 축적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한 관계 및 남한의 대북정책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진전과 단절의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미정상회담 주선 등 긍정적인 상황변화를 기대할 요소가 많았으나, 사실상의 변화나 진전이 없어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 향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가능한 한 중앙정부 차원의 상황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그간의 남북교류협력이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 평화분위기 조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지역발전을위해 추진해온 발전 비전과 전략의 연장선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을 ‘신내생적(neo-endogenous)’ 발전 패러다임의 틀 속으로 편입하여 경제협력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자체들 간,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가능하다면 지역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