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지원의 딜레마 구조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 북한관련 저서

한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상호작용의 구조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게임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게임이론을 통하여 한국의 대북지원의딜레마 구조를 분석하고, 그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게임을 응용하여 순차게임의 대북지원 딜레마 게임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이 지원을 할 경우 북한은 자기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파레토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딜레마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한국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치적 이유로 한국의 지원을 북한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적후생이 초래 되는 문제가 있었다. 분석을 통해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모니토링과 평가, 지원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파레토 최적 상태로 균형의 유도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