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의 ‘정치․군사적 리스크’ 극복 가능성 > 북한관련 저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해 진전과 중단을 반복해 온지금까지의 남북경제협력을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남북경협을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의 경험은 경제적 리스크보다는 정치군사적 리스크에 의해 부침을 겪어오다가 최근에 와서 전면적 중단 사태를 맞았다. 과거의 경험으로 통해 새로운 진일보를 위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과거의 경험은 전혀 의미가없는 일이다. 2020년 초중반 현재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남북경협의 추진은 전면적으로 중지된 상태에 있다. 진전과 중단을 반복하는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남북경협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중단되었다가도 남·북·미 3국의 필요에 의해 다시 재개되는 과정을 기억한다면, 기존 경협의 계속, 혹은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작을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역시 그간의 경험 속에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의 ‘정치군사적 리스크’를 극복하거나 피할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적 이익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정치지도자들 간의 ‘통큰 결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배타적인경협방식보다는 동북아시아 경제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경협을 준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이러한 방향에서 구상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이 구상 역시 배타적인 정부간 협력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정치군사적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토대로 하는 남북경협모델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추진계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