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비핵화문제’의 기본특징과 한반도평화전략 > 북한관련 저서

본 논문은 북한비핵화문제의 기본 특징과 한반도평화전략에 관한 것이다. 북한비핵화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질서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국제문제이다. 북한비핵화문제의해결 없이는 그 어떤 남북한관계의 진전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북한비핵화문제의 기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비핵화문제는 북한정권의 대남모험주의의 발로라고 하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비핵화문제는북한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표출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비핵화문제는북한체제의 변화가 없이는 해결이 절대 불가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한반도평화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비핵화문제는 협상을통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둘째,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공조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여 대북 압박및 봉쇄정책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권문제와 연계해서이 문제의 해결에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제도에 기초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통일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비핵화문제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중심있는 대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