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인구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실태 > 북한관련 저서

본 논문은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분석과 향후과제를 분석한것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해오다 판문점선언이후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10·4남북공동선언에서 처음 언급된 종전선언은 노무현 정부기에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비핵화 입구론으로 강조해왔다. 우리사회는 종전선언을 기회로 보거나 위기로 보는 양 입장이 있다. 향후 우리는 단·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신중히 그러면서도 착실히 한반도 종전선언·평화체제를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튼튼한 외교·안보적 토대 위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전략 수립과 국제법적 이해차원에서도 국민 다수의 지혜와 역량의 결집 등 충분한 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