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중국의 태도 > 북한관련 저서

1945년 인류 최초로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이후 지금까지 핵무기의 보유는 곧 강대국가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어져 왔고, 이 때문에 미국, 영국, 소련을 비롯한 기존 핵 보유 국가들의 ‘핵과점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접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3난’으로 불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오래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발표하고 있는가 하면, 주요국가의 정보기관들도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초래케 하였으며, 이는 곧 북미간의 핵 갈등을 확산시켜 왔다. 이러한 국제적 우려와 북미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계속 되어온 국제적 논의는 제 3차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에너지난은 더욱 심각하게 되었고,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핵을 용납지 않겠다는 경고를 계속해온 가운데 최근 베이징에서 제 4차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각종 회담의 개최국으로서, 또는 북한에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우호적 강대국가로서 회담의 원만한 진전을 위해 선의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북한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스스로의 국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북협상에 매우 긴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