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전망 저자(글) > 북한관련 저서

작년 10월 북한이 선뜻 ‘세계적 문제아’임을 자인한 전략선회를 통하여 스스로 비밀 핵개발을 시인하고 모든 현안의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이번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북 회담중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음을 공식 선언하면서, 미국의 행동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수출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모두 미국과 ‘큰 판’을 벌여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이번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붕괴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핵이 없으면 안보도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고, 공세적으로 핵개발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핵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호한 입장아래 외교 및 경제제제를 내용으로 하는 압박외교로 북한을 고립시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 정부의 정책이 비확산보다 반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북한의 WMD 능력 및 위협을 과거에 비해 더욱 비중을 두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WMD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기수출로 인한 기타 지역에서의 불안전성 증가와 테러집단간의 협력 가능성을 매우 심각한 미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상호의존성이 부족한 미국과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군사적 대립과 위협밖에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 끝이 한반도의 파국이라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