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과 우리의 통일전략 > 북한관련 저서

본 논문은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비핵화문제는 현 단계 남북한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이다. 북한비핵화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없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 하에서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의 제시를 위해 우선 북한비핵화문제의 기본 구조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고 둘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의 최소한의 구성요소이고 셋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의 최소한의 구성요소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면 첫째, 북한비핵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정권의 기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넷째, 체제의 건강성을 도모하여 정권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체제를 굳건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