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남북한 해양협력 방안: 수산업,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 북한관련 저서

연구목적: 본 연구는 향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를 대비해 해양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추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산업,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 해양협력을 위한 상호 법제의 이해, 자원이용과 절차, 안보적 요소 등과의 연계 해석을 위한 지식기반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남북 간 해양협력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해양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남북 간 해양 교류와 협력은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해양문제는 난이도가 다른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수월한 의제부터 협력을 시작해 신뢰를 쌓아 가면서 어려운 의제로 옮겨갈수 있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북한과 남한의 해양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외 언론 보도와 연구 보고서 및 논문과 기타 2차 자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의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 까지 각각 다루어진 수산업,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산업 분야는 북한이 식량난 해결과 외화벌이 차원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로 연성이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중 하나이다. 해운업 분야는 그 안보적 함의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산 업과 마찬가지로 남북해운 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북한의 해상유전 공동개발이다. 향후 형성될 다자간 컨소시엄에 한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 해양협력이 필요하다. 서해 해양경계획정, 불법조업, 이어도, 방공식 별구역 등 중국과 현안이 되고 있는 해양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해양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