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위협과 한반도 군비통제의 과제 > 북한관련 저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남북간 군사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다.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대화론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이 논의된 바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호 비방 중지, 휴전선 일대 선전물 철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비통제를 위한 첫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 해상분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에서의 도발로 인한 3차례의 교전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실질적 군비통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외국군대의 철수와 10만명 이하로 병력감축을 주장하는 등 남북 군비통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저지시키려는 의도 하에 추진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1980년대 초까지도 군비통제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는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증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었다.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무력불사용, 불가침 및 신뢰구축 등 군비통제에 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등장으로 합의는 이행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상호 비방 중지 등 신뢰구축 조치들이 시행되었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NLL도발로 인해 본격적인 군비통제 조치는 추진되지 못했다. 남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강대국간의 갈등 구조,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신, 남북한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 군비통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 등은 남북 군비통제에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상호 신뢰를 구축한 후, 위험감소 조치와 군비축소 조치를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변화시켜 나갈 경우,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통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