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 > 북한관련 저서

본 연구는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토대로 제반 북한 인구통계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의 기본적 인구지표에 대해 토론하며, 북한의 군대인구 규모 및 구성을 분석하고, 1990년대 이후 북한 식량난의 인구학적 충격과 같은 주요 인구학적 주제 역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이제까지의 모든 북한 인구통계는 ‘결함을 내포한 통계적 불일치’의 문제와 통계의 의도적 왜곡 가능성이라는 의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의 통계적 정의가 매우 불분명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문점들은 본격적인 학술적 토론의 대상이 되기 힘들었다. 반면,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데이터는 각각의 통계에 대해 매우 분명한 통계적 정의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동 데이터를 이용하면 앞서 북한의 인구통계에 대해 제기되었던 여러 의문점들을 처음으로 본격 토론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토론의 결과는 부정적이다. 이제까지의 북한 인구통계는 물론, 2008년 센서스 데이터조차 ‘결함을 내포한 통계적 불일치’의 문제와 ‘통계의 의도적 왜곡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센서스 데이터가 말하는 북한의 인구추세는 기존의 북한 인구통계와는 매우 다르다. 또한 동 데이터의 신뢰성 역시 의심된다. 실제로 동 데이터는 북한의 군대인구와 같은 주제에서 서로 정합적이지 않은 여러 수치들을 동시에 제공하며, 이러한 사실은 동 센서스 데이터 자체가 의도적인 왜곡을 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연결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셋째, 이에 따라 2008년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총인구와 사망률, 출생률처럼 일반적 인구지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동 데이터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의 군대규모나 식량난의 충격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동 데이터의 내용을 재차 검증⋅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일부의 정보만을 따로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넷째, 2008년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의 군대규모는 약 70만명이며, 이 중 거의 대다수는 25세 미만의 젊은이들로 구성된다. 또한 동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면, 전체 군대의 70% 정도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평안남도 등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연히 북한의 군대가 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혼인 유무를 이용하여 북한의 직업군인규모를 추정하면, 그 수치는 약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그러나 2008년 센서스 데이터는 북한의 군대규모를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동 센서스 데이터를 검증⋅수정하는 경우 북한의 실제 군대인구규모는 최대 116만명까지 나타난다. 이는 외부세계가 현재 북한의 군대인구와 관련하여 추정하는 규모와 매우 흡사하다.

여섯째,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인구학적 충격을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1993년 및 2008년 센서스 데이터상에 나타난 연령별⋅성별 인구를 비교하여 이 기간 중 발생한 초과 사망자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에는 1993년 및 2008년 센서스 데이터의 연령별⋅성별 인구통계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 중 이러한 왜곡의 가능성이 없거나 가장 적은 1993년 현재 30세 이상의 여성인구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추정을 진행하면, 1993~2008년간 이들 여성인구 가운데 초과 사망자 규모는 총 19만명인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