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 북한관련 저서

원래 한반도 모든 지역에서 토지소유제도와 토지등기제도는 동일하였지만, 8·15해방 이후 남·북한으로 분단됨에 따라 북한지역은 남한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토지소유제도와 토지등기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토지등기제도를 수립하는 문제는 상이한 남·북한의 토지등기제도를 다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충실하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토지등기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마련할 토지등기제도를 고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남·북한 지역의 토지소유·이용제도 및 토지등기제도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남·북한 토지제도의 변천 및 현황을 소개하였고, 제3장에서는 남·북한 토지등기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양 제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일과정에서 토지등기제도를 수립할 때 상정할 수 있는 일반론 및 외국에서의 구체적인 경험과 시사점을 차례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제5장에서는 총 8개국의 사례를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룬 국가’,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국가’,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국가’ 등 3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들 각국의 토지등기제도 재편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유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성을 살펴보고, 그에 맞추어 통일 한국에서 토지등기제도를 수립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구체적인 수립절차 및 관련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토지등기제도 수립의 전제가 되는 지적제도의 통합, 등기사항의 결정, 등기신청절차의 정비, 물적·인적 등기인프라의 구축 등을 살펴보았고, 이를 종합하여 등기제도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쟁점을 파악·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토지등기제도 구축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관련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토지등기제도를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