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북한 수출구조의 질적 변화에 관한 연구: 대중수출비중 증대의 효과를 중심으로 > 북한관련 저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중수출비중 증대가 북한 수출품의 질적 구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간 북한 수출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대중수출비중의 증대가 수반한 효과들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경제의 장기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한 선결조건일 것이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본고는 북한 수출구조의 전반적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되짚어본다. 우선 제2장에서는 수출고도화지수를 도입하여 북한 수출품 구성의 질적 변화에 대한 수량적(quantitative) 측정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이래 북한의 수출품 구성은 질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북한과 유사한 소득수준의 저개발국과 비교하더라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북한의 대중수출비중 변화와 그 배경을 살펴본다. 고난의 행군 종료 직후인 1998년에는 대중수출비중이 5.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89.4%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대중수출비중의 증가요인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수요 확대라는 일반적 요인이며, 둘째는 대북제재 등을 포함하는 북한 고유의 요인이다. 본고는 북한의 대중수출비중 증가 흐름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대북제재 등 북한 고유의 요인들이 북한의 대중수출비중 증대를 극대화하였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대중수출비중의 증대가 북한 수출품의 질적 구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대중수출비중의 증대가 북한 수출품 구성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대북제재 등 북한 고유의 여건들을 통제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각도의 강건성 분석은 대중수출비중의 증대에 따른 북한 수출품 구성의 질적 저하가 북한의 수출구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현상임을 시사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북한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