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책 정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은 큰 틀에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 책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시장을 용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기조를 유 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리방법 개혁을 통하여 국영기업 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하였다
둘째, 투자 및 자원배분 정책의 측면에서는 현재 북한의 투자능력 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대 규모 투자는 속도 조절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거나 이미 거두고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실용주의적인 산업정책 기조 를 유지하고 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