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북한의 경제사회지표 분석 > 북한관련 저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지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집계된 데이터에 집중하여 내부의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분석했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경제의 실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불완전한 GDP 통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본고는 2018년에 발표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복합지표조사(MICS) 6라운드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경제는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 기간 동안에 집계된 통계가 필요하다. 둘째, 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국에서의 질문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MICS는 각국에서 동일한 조사를 진행한다. 셋째, 성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의 MICS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항이 늘어났다. 넷째, 북한 가구조사는 원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기준(도농별, 지역별, 재산별 등)을 적용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내부의 변화에 대해 입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UNICEF의 MICS6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는 주로 건강, 영양, 보건, 의료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본고는 조금이라도 더 성장과 연관이 있는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 관련 지표들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물적자본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로는 가계재산, 일상생활(취사, 난방, 조명)에서의 청정에너지 사용 비율, 식수공급 및 화장실 시설과 같은 주거인프라 조사 등이 존재하며, 인적자본과 관련된 지표로는 해당 연령 인구의 정규 교육기관 출석률, 학교와 가정에서의 기본 교육환경, 정보통신기기 사용 현황 및 능력에 대한 조사 등이 존재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북한의 물적자본 관련 지표는 중저소득국이나 중고소득국 사이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으며, 인적자본 관련 지표는 고소득국 수준에 근접한 지표들도 많았다. 물론 설문조사상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통계를 통해서 본 결과는 우리의 예상보다 양호했고, 과거와 비교해서도 어느 정도 개선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막연히 최빈국에 속해 있을 것이라는 외부의 통념과는 매우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표들이 적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도농별, 지역별, 재산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양극화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특히 정보통신능력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정보격차(Digital Divide)도 커지고 있어서 시장화가 확대되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북한의 경제사회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의 민생협력계획은 과거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시기와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할 것이라는 가정 속에 세워진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책적 오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시장(비공식부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북한당국이 현금이나 현물을 단순히 전달받는 방식의 지원을 무작정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 맞춰 남북 민생협력사업 내용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것들로 채워 넣음으로써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