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 북한관련 저서

본고는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와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공식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UNCTAD의 통계에도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중요한 이슈이다. 과거 북한은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하는 수단으로 직접투자에 관심을 가져왔고, 현재는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는 북한의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외부로부터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측면에서 대북투자를 살펴봤다. 먼저 거시적 시각에서는 전체 대북투자 데이터와 국가별 대북투자 데이터를 비교?분석했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기업 및 산업 통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추세를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일곱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