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 북한관련 저서

이 글에서 우리는 2016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적 대북제재의 의미와 파장을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북제재의 개념을 토론한다. 과거 북한경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대북제재와 현재의 그것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대북제재는 이란과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타의 국제제재와는 또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토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제재로 인해 2016~17년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무역, 산업, 외환, 시장 및 비공식 부문, 그리고 식량과 농업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 제재에 따른 영향이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경험적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북한경제에서 관찰되는 각종 정성적인 정보들 역시 함께 논의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대북제재의 파장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친 양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무역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새로운 시각과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성장 모습은 어떤 궤적을 그릴지 역시 논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