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교류 · 협력 관련 법령 > 북한관련 저서

목차

〈남한의 교류, 협력 관련 법령〉
01.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02.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3.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4.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05. 국내기업 및 경제 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06.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품 및 처리방법
07.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품 검사 및 반출입요령
08.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반입 승인정차에 관한 고시
09. 남북협력 기금법
10. 남북협력 기금법 시행령
11. 남북협력 기금법 시행규칙

〈북한의 교류, 협력 관련 법령〉
0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유경제 무역 비대법
02. 자유경제 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03.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
04.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 사무소에 관한 규정
05. 자유무역항 규정
06.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정
07.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08.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인 기업법
09. 외국인 기업법 시행규정
1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작법
1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급법
1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1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1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1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토지임대법
1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1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외국투자은행법
1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세관법
1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합영법
2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