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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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최근 남북경제교류의 현황
1. 인적(경제인) 요인
2. 물적 교류
제3장 분단국 내부의 교류법제 정지
1. 동서독의 교류법제 정비
2. 중 대만간 교류법제 정비: 대만중심
제4장 남북경제교류 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1. 남북교류협력법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2.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타 법제도의 정비방안
제5장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1. 금상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방안: 육로관광을 중심으로
2.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방안
제6장 납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쌍방간 및 국제적 차원의 법 제도적 실천과제
1. 남북 쌍방간의 법 제도적 실천과제
2. 국제적 차원의 법 제도적 실천과제
제7장 남북한간의 민사법률문제 및 상사 투자분쟁 해결방안
1. 남북한간의 민사법률문제 처리방안
2. 남북한간의 상사분쟁 해결방안
3. 투자보당 이중과제 및 청산결제 합의서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제8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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