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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저서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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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제성호 | 출판사 : 집문당 | 출판일 : 2003.08.23
판매가 : 18,000

책 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최근 남북경제교류의 현황
1. 인적(경제인) 요인
2. 물적 교류

제3장 분단국 내부의 교류법제 정지
1. 동서독의 교류법제 정비
2. 중 대만간 교류법제 정비: 대만중심

제4장 남북경제교류 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1. 남북교류협력법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2.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타 법제도의 정비방안

제5장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1. 금상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방안: 육로관광을 중심으로
2.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방안

제6장 납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쌍방간 및 국제적 차원의 법 제도적 실천과제
1. 남북 쌍방간의 법 제도적 실천과제
2. 국제적 차원의 법 제도적 실천과제

제7장 남북한간의 민사법률문제 및 상사 투자분쟁 해결방안
1. 남북한간의 민사법률문제 처리방안
2. 남북한간의 상사분쟁 해결방안
3. 투자보당 이중과제 및 청산결제 합의서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제8장 결론

저자 소개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북한인권센터 소장, 북한경제사회연구실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및 교수. NSC 정책전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자문위원. 남북적십자교류실행위원회 위원.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법류자문위원. 외교통상부 국제법 자문위원.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위원.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이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사법/행정/외무/입법고시 출제위원.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한민국 인권대사(외교통상부 소속).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현 법무부 자문위원. 현 법원행정처 연구위원. 현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 현 국가정보원 국가대테러정책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현 경찰청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 현 한반도포럼 회장.

[주요저서] - 항공기테러와 국제법. 남북한 특수관계론.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통일시대와 법.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바른 통일론. 남북한 관계론. [수상] - 2005 대한국회법학회 진암 학술상. 2009 국민훈장 목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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