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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저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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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엽, 민경배, 양문수, 윤대규, 임을출, 최은석 공저 / 윤대규 편 |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 출판일 : 2016.06.30
판매가 : 23,000

책 정보

국제사회의 관여는 북한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가?
북한의 법제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 파악을 통해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다


북한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안전과 번영에 관한 문제이다. 국제사회의 여러 행위자들이 상호 연계되는 네트워크적 현상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슈 영역에 걸쳐 북한에 관여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동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북한은 이와 같은 개발 협력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국제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정책으로 표출하고 있는가?

이 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산물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방식, 그에 따른 북한의 법제도적 인식과 대응 및 체제전환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봄으로써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책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저자 소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를 하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공저, 2015)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2013),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2015) 등이 있다.

 

민경배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University of Freiburg)에서 법학 박사를 하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공저, 2010),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공저, 2011)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서구 인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에 대한 고찰」(2001), 「중국의 공산당정책(규범)과 국가법의 관계」(2004), 「중국의 노동법제 발전을 통해 본 북한의 노동법제 변화 전망」(2010) 외 다수가 있다.

 

양문수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2001),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2010)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제·사회적 효과」(2007), 「북한의 화폐개혁: 실태와 평가」(2010) 외 다수가 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번역서로『웰컴투 개성공단』(2005),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2006), 『원조와 개발』(2009), 『(미국 랜드연구소의) 국가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역서, 2011)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 초기조건과 결정요인」(2009), 「국제사회 M&E제도의 남북협력기금 적용 방안과 과제」(2009), 「동북아 개발협력: 북한의 인식과 법제적 대응」(2010), 「동북아 안보레짐: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과 대응」(2010) 외 다수가 있다.

 

최은석

국민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하고 통일교육원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남북한과 중국·대만의 교류 협력법』(2006),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공저, 2011) 외 다수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2011), 「북한의 우주개발계획분석: 법제도적 시각을 중심으로」(2013) 등이 있다.

 

편자 : 윤대규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법학 박사를 하고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 『법사회학』(1997),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2006),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2013) 외 다수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2005), 「주요 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사업」(2008),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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