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 특징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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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북한형사재판제도의 연원
1. 국내법
2. 국제법
3. 초법적 규범
Ⅲ. 정규재판제도
1.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2. 재판절차 및 재판심리상의 특징과 실태
3. 판결·판정 집행의 특징과 실태
Ⅳ. 유사재판제도
1.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판결
2. 동지심판
3.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Ⅴ. 특별형사제도
1. 인민보안단속
2. 행정처벌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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