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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저서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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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석진, 이규창 | 출판사 : )통일연구원(KINU) | 출판일 : 2015.12.01
판매가 : 8,000

책 정보

목차

요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통일 이후 통합 시나리오와 연구 범위 ·························· 10

 

Ⅱ. 사회보장의 개념과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 15

1. 사회보장의 개념 ··························································· 17

2.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비교 ································· 20

3. 소결 ·············································································· 40

 

Ⅲ.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 필요성과 법적 문제 ··· 45

1. 사회보장제도의 한시적 분리 운영 필요성 ····················· 47

2. 사회보장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 53

 

Ⅳ. 사회보장제도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 71

1. 기본방향 및 법적?정책적 고려요인 ································ 73

2. 북한지역 잔류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운영방안 ······ 79

3.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방안 ······ 98

4. 중국 호구제도 및 합법 체류 외국인 대상 제도와의

비교 ············································································ 106

 

Ⅴ. 요약과 결론 ································································ 111

1.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 113

2. 사회보장제도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 115

 

참고문헌 / 121

부록 1 : 남한 사회보장기본법 / 129

부록 2 : 북한 사회보장법 / 143

저자 소개

 

김석진 (지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최근작 :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2017 한국경제 대전망>,<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이규창 (지은이)

최근작 :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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