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전 책 다음 책 목록 별점 : 평점 - [ 0점 | 참여 0명 ] 저자 : 이규창 | 출판사 : 통일연구원(KINU) | 출판일 : 2012.12.01 판매가 : 19,500 원 구매 링크 저자의 다른책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 특징과 실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남북통일과 국가재산, 채무, 양허권의 승계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적 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 채무 양허권의 승계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기후변화와 북한인권:실태 및 협력방안 북한 배경 청년의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책 정보 목차 발간사 제1장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관련 조약 및 법령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t 4. 1986. 8. 12. 중국과 북한간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 5. 중화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6.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7.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제2장 무국적 탈북아동 관련 조약 및 일반논평과 법령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유엔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3 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부분 발췌) 5.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6.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8. 대한민국 국적법 9.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자 소개 최근작 :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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