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의 이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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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남한과 북한의 경제는 분단 이래 50여 년간 본질적인 면에서 상이한 경로를 따라 변모되어 오는 동안 본래의 동질성을 모두 상실하여 이제는 양자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남한경제와 북한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가능할까? 얼마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가 문제이지 통합 그 자체는 항상 가능한 일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이 책은 비용은 적게 만들되 혜택은 크게 만들면서 동시에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비용과 편익이 공평하게 귀속되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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