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드림 & 통일한국 비전과 국제협력
책 정보
이러한 전략적 비전과 상황인식하에 집필한 이 책은 프롤로그,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4 국가별 통일한반도 구현전략, 에필로그로 구성하고 있다.
먼저 프롤로그, “국제협력을 통한 코리안드림”에서 박성기 유원대학 교수는 분단 이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노력을 해왔으나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됨으로써 80여 년의 통일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간 원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남북의 구성원이 공감하는 “어떤 통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통일국가의 비전”도 없이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방법론에만 집착해 추진해 온 근시안적 통일접근 노력이 가장 큰 문제다. 둘째는 한반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과 주변국의 주권선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를 자국의 이익선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반도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제관계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한반도의 분단이 강대국의 원심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앞으로의 통일도 주변국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국제적 환경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를 아우르면서 주변국의 주권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명한 논리를 갖고 외교적 접근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에 대한 비전과 전략인 홍익사상을 바탕으로 한 코리안드림ㆍ통일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비전 추진전략”에서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2023년,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멈추어 있고, 미중 패권경쟁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런 암울한 상황일수록 집단지성은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는 평화롭지 못하며, 요동치고 있고, 동북아가 불안정한 근본 원인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한반도를 실현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안정과 공동번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략인식 하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통일시 전략적 편익(便益)에 대해 살펴보고, 통일의 문명사적 의미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어 통일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한 후, 통일한반도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따라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한국전략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통일한국전략위원회는 한미일 정책입안자와 전문가, 재외교포로 구성하여, 통일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비핵화와 인권, 우발사태에 대처하면서 통일로 가는 포괄적 시행계획을 발전시키고 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해서 통일운동을 전개한다면 통일을 일궈내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남ㆍ북ㆍ미ㆍ중ㆍ일ㆍ러 전문가로 구성한 통일한국비전그룹을 설립하여 끊임없이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추진전략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제1장 한국의 코리안드림ㆍ통일한국 비전 구현전략에서 최용호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정경영 교수는 그동안의 통일환경 변화를 논의한 후 코리안드림과 통일비전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접근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의 통일정책은 널뛰기와 같은 냉ㆍ온탕을 반복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개발 시간을 벌어준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가 폭넓게 참여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남북한 대결국면, 미중 패권경쟁, 북중러의 밀착 등을 고려한다면 통일한국의 건설은 지난한 과제가 될 것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물론 광범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북한사회를 시민(citizen)이 주도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장 통일한반도 실현을 위한 북한의 전략에서 홍정기 조선대 교수와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남북한은 서로 상대를 부인하며 탄생하였기에 같은 민족이면서 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관계로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특수한 관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통일인 통일 코리안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절차에 의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통일 전까지 평화체제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비전과 정신을 공유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통일은 국제적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한반도 주변국과 내실 있는 관계를 통해 남북한에 의한 주도적인 평화적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남북한 분단 형성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6ㆍ25전쟁 이후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 후, 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을 분석한다. 이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자적 노력, 북한체제 안전보장 및 군사적 위협 해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효율적인 남북한 교류협력 및 통일방안과 실행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제3장 미국의 한반도 대외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서 Roland B. Wilson 조지 메이슨대학교 한국 캠퍼스 교수와 박상중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는 지정학적, 경제적 고려사항 외에도 역사와 인도주의적 관심사에서 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 민주주의 억압의 극명한 대조는 인권, 민주주의, 자유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준다. 이처럼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미국은 외교, 협력,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헌신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협력적 해결책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범을 보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노력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추구는 지역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기회이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점점 더 긴장되는 국제 환경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4장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역할에서 Chen Xiuli 한양대 국제대학원 박사후보와 이창형 대륙전략연구소 소장은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홍익인간사상을 바탕으로 한 코리안드림과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를 잘 연계하면 공동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중 간의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다. 한중 간에는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의 이념ㆍ제도적 차이와 안보분야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글로벌 차원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통일한국의 큰 그림을 그려 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외교를 통한 문화적 접근과 경제적 혜택을 통한 지역번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5장 자유통일한국과 일본에서 권태환 국방외교협회 회장과 IZumi Kazushige 전 일본통합막료부 부의장은 한반도는 미국 대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진영대결로 분단되었다. 북한은 남한에 여러 차례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했다. 중국의 태평양 확장과 대만 합병 의도를 포함한 미중 간 대립과 경쟁은 인도ㆍ태평양지역에서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 통일을 염원하면서 평화통일을 추구해 왔다. 오랜 역사의 이웃으로서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웃인 한반도의 지리적 인접성은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핵미사일은 위협적이다. 지역과 세계에서 일본의 역할 외에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역할은 일본과 지역 안정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과 함께 일본의 안보 능력을 향상하고,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과 함께 유엔군과 한국군을 위해 유엔사 후방지역에서 일본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핵무기 해체, 일본인 납북자 송환, 북한 재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 우려하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분명히 할 때 일본은 통일한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 통일국가이어야 하고, 미국과 동맹을 지속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와의 인식 격차를 해소할 경우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할 것이며, 통일한국의 출현은 한일 양국은 물론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6장 통일한국 비전과 러시아에서 이주연 한양대 아태연구소 연구위원과 Alexandra Golubeva 러시아 프리렌서는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반도 통일과 국제사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평가한다. 러시아 정부는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을 비롯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강하게 지지했다. 북핵 문제로 중단되었지만,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남북러 삼각 협력을 추진하기도 했다.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ㆍ경제력을 투사할 수 있는 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기존과 다른 한반도 외교정책을 지향할 것으로 예측한다. 기존 러시아의 통일에 관한 입장을 분석하고, 최근 상황에 맞추어 통일에서 러시아의 지지를 이끄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 한국을 위한 안보적 과제인 북핵 문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 주한미군 문제, 인권 문제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러시아의 편익과 우려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에필로그에서는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각국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안과 함께 통일한국 비전 구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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