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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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배경 및 목적
▶ 자본주의 회계와 사회주의 회계
○ 자본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인데,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관리 및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2002년 7.1 조치 이후 ‘부기’에서 ‘사회주의 회계’로 정비
○ 부기는 기관, 기업소 범위 내에서의 체계인 반면, 2002년 7.1 조치 이후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계획경제관리에 맞게 ‘종합회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사회주의 회계와 외국투자기업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부문 회계를 이원적 체계로 유지하고 있음.
▶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목적
○ 북한 회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대내경제부문, 즉 사회주의 회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의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회계법제의 발전과정, 체계 및 특징,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과 비교하여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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