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 북한관련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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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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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정욱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출판일 : 2021.08.31
판매가 : 8,000

책 정보

배경 및 목적
▶ 자본주의 회계와 사회주의 회계
○ 자본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인데,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관리 및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2002년 7.1 조치 이후 ‘부기’에서 ‘사회주의 회계’로 정비
○ 부기는 기관, 기업소 범위 내에서의 체계인 반면, 2002년 7.1 조치 이후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계획경제관리에 맞게 ‘종합회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사회주의 회계와 외국투자기업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부문 회계를 이원적 체계로 유지하고 있음.
▶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목적
○ 북한 회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대내경제부문, 즉 사회주의 회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의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회계법제의 발전과정, 체계 및 특징,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과 비교하여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임.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대학원 졸업 (MPA; 회계학 석사),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 (북한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ㆍ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팀, KPMG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세무사업부문 총괄리더), 법무법인(유) 지평 (조세회계센터 센터장), 현) SK바이오사이언스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강사,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기획이사.

저서 및 논문으로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도서출판 선인, 2021),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21),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1), 북한 예산수입법제의 변화 (2020),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학 박사학위논문, 2020), 북한 국가예산수입제도의 시기별 변화와 전망: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2019), 북한 투자와 조세구제제도: 신소제도와 상호합의절차를 중심으로 (2019),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9), 이전가격분석과 비교가능성 요인: 국내도매업체를 중심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2012), 이전가격관련 비교가능성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공저, 2010), 국내 다국적제약사 이전가격분석에 관한 연구 (2010), The Tax Treatment of Transfer Pricing Chapter of Korea (공저, IBFD, 2002~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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