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입법동향 분석:4북한의조세,재정법제분석과 전망: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 북한관련 저서

배경 및 목적
▶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분석하며,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재정관리법의 제정, 개정 이유
- 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짐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및 외국투자재정관리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