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 북한관련 저서

배경 및 목적
▶ 남북의 국제연합(UN) 회원국 동시 가입 30주년, 북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가입(2019. 3. 27) 및 발효(2020. 4. 1)
○ 북한이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대외무역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CISG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변화임
▶ 북한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한쪽쏠림을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 자립적 민족경제정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
○ 이러한 조치는 대외무역부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로 나타남
- 북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한 역량을 강화하여 우선 원료와 자재, 연료 문제를 해결
- 수입의존도를 줄이거나 대체하고 수출품의 생산량을 늘려나감
▶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 정비된 대외무역법제를 종합적으로 탐구; CISG와의 상호작용 검토; 한 걸음 더 나아가 CISG의 영향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