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 연구
책 정보
북한의 농업정책의 발전 단계는 농촌테제(1964)와 새 농촌건설강령(2021)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새 농촌건설강령의 새로움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사회주의농촌발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표현된다.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에서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 「농업법」 및 「농장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식품공급 관련 법제와 농촌발전 관련 법제는 현재 형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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