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중국ㆍ대만의 교류협력법
책 정보
중국과 대만은 아직 남북한과 같이 분단된 상태에 있지만 비정치적인 면에서는 남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활발한 양안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와는 기본적인 입장과 접근방식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쌍방이 각기 제정한 법규와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양안간의 교류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양안의 교류법제는 남북교류협력법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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