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 > 북한관련 저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현직 통일부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학위 논문을 보완해 책자화한 『중국의 대북정책』이 출간되었다. 오랫동안 북한ㆍ통일ㆍ중국 문제에 천착해 온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작성한 글이라는 점과 상당한 현지 근무·연수 과정에서 많은 중국인들과의 대화 및 중국자료에 입각해 중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했다는 점, 무엇보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저자는 동북아의 중추지역(pivot area)에 자리한 한국의 대북ㆍ통일정책은 미중 간의 경쟁구조에서 중국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특히 남북통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말해 준다. 더욱이 남북통일 과정에서 G2로 부상한 중국의 역할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면서 우리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산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행위자’ 차원보다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미중관계라는 ‘구조’를 봐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의 많은 연구와 정책론은 주로 행위자(중국) 또는 관계(중북)를 보면서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계의 변화ㆍ조정, 불신ㆍ갈등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다분히 현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희망적 사고의 소산으로, 연구의 오류와 대북·통일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