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 정체성과 대북정책의 신진대사 > 북한관련 저서

중국인 교수가 본 대북 정책!

당-국가 체제인 중국에서 정체성과 같은 관념적 요소는 중국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정체성이라는 큰 범주의 영향 하에 도출되는 내적 일관성을 가진 결과물이다. 개혁기 이전 중국은 북한과 공동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개혁기 이후 당-국가 체제가 지속되면서 다른 발전 경로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북중의 공유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점차 퇴색해왔다.

1차 북핵위기 때 중국의 수수방관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핵능력이 한층 더 강화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핵 이슈를 이용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였다. 2차 북핵위기 때 중국은 한반도 문제 및 북핵 문제의 책임을 분담하여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3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찾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