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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저서

분단 전후 남북한 법제 변천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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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류지성, 정상우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출판일 : 2017.11.15
판매가 : 9,000

책 정보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질적인 법체계와 정권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하나의 법제도가 관통하던 분단전의 시기에서 시작하여 각 정부를 수립하고 통치체계의 근간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북한의 통치구조와 관련 법질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식민지 시기의 한반도 통치에 관한 법제 그리고 해방 이후 정부수립기까지 남북한의 고유한 헌법제정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정 및 통치체계 또는 국가행정체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저자 소개

정상우 (지은이)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헌법상 용어의 연원과 의미 및 용어·문장 순화방안 연구》, “1954년 헌법개정의 성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과 1948년 헌법”,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시기의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헌장안’에 관한 연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류지성 (지은이)

최근작 : <남북현안법제연구 1 : 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법제연구>,<남북평화공존과 협력체제 형성에 관한 중장기 법제연구>,<남북법률용어 통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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