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방안 논의의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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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간 경제특구 연계 논의 2018.9.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동 선언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추진시 종래 논의되어온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하위에 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특구 연계,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관련 주요 논의, 기존 연계대상 특구 논의 관련 법적 검토, 평화·통일경제특구의 조성 및 연계 방향 제언,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를 위한 남북합의 및 법제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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